	2023. 3. 15. (수) 13:00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		1
Ⅱ.	세입세출 현황		……………………………………………		2
	1.	일반회계	……………………………………………		2
	1) 세입 현황		……………………………………………		2
	2) 세출 현황		……………………………………………		3
	가) 기능별 현황		……………………………………………		3
	나) 조직별 현황		……………………………………………		4
	2. 특별회계		……………………………………………		5
	1) 세입 현황		……………………………………………		5
	2) 회계별 세출현황		……………………………………………		6
Ⅲ.	검토의견		……………………………………………		7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강 철

Ⅰ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02,490	100.00	1,026,352	76,138	7.42
일반회계	1,044,198	94.71	973,563	70,635	7.26
특별회계	58,292	5.29	52,789	5,503	10.43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263억 52백만원 대비 761억 38백만원을 증액한

1조 1,024억 90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06억 35백만원 증액한 1조 441억 98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5억 3백만원 증액한 582억 92백만원임

Ⅱ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44,198	100	973,563	70,635	7.26
자체 수입	소계	83,336	7.98	83,336	0	0.00
	지 방 세	55,051	5.27	55,051	0	0.00
	세 외 수 입	28,285	2.71	28,285	0	0.00
의존수입	소계	896,108	85.82	850,207	45,901	5.40
	지방교부세	536,256	51.36	498,326	37,930	7.61
	조정교부금등	22,400	2.14	22,400	0	0.00
	보조금	337,452	32.32	329,481	7,971	2.42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4,754	6.20	40,020	24,734	61.80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9,735억 63백만원 대비 706억 35백만원을 증액한

1조 441억 98백만원으로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459억 1백만원 증액한 8,961억 8백만원임

- 지방교부세는 5,362억 56백만원으로 379억 30백만원¹⁾ 증액

- 보조금은 3,374억 52백만원으로 79억 71백만원²⁾ 증액 편성되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47억 34백만원³⁾ 증액한 647억 54백만원임

1) 보통교부세 336억원, 부동산교부세 28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원

2) 국고보조금등 51억원, 도비보조금등 28억원

3) 순세계잉여금 70억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177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1,044,198	100	973,563	70,635	7.26
일반공공행정	44,386	4.25	40,133	4,253	10.60
공공질서및안전	23,239	2.23	22,480	759	3.37
교육	11,873	1.14	8,338	3,535	42.39
문화및관광	102,640	9.83	93,498	9,142	9.78
환경	49,039	4.70	44,199	4,840	10.95
사회복지	226,429	21.68	223,498	2,931	1.31
보건	16,499	1.58	15,846	653	4.12
농림해양수산	245,148	23.48	233,844	11,304	4.83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73,869	7.07	51,323	22,546	43.93
교통및물류	55,768	5.34	53,989	1,779	3.29
국토및지역개발	72,345	6.93	51,583	20,762	40.25
과학기술	695	0.07	695	0	0.00
예비비	8,055	0.77	20,565	△12,510	△60.83
기타	114,213	10.94	113,572	641	0.56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225억 46백만원(43.93%)¹⁾, 교육 분야 35억 35백만원(42.39%)²⁾,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207억 62백만원(40.25%)³⁾이 증액되었으며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분야 125억 10백만원(60.83%)⁴⁾이 감액되었음

1) 산업진흥·고도화 224억원(51%), 에너지및자원개발 1억원(3%)

2) 평생·직업교육 35억(42.39%)

3) 수자원 33억원(15.47%), 지역및도시 174억원(57.79%)

4) 내부유보금 △149억(순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억원(51.64%)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1,044,198	100	973,563	70,635	7.26
본청 합계			903,685	86.54	844,712	58,973	6.98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788	0.17	1,788	0	0.00
	소 계		22,183	2.13	34,017	△11,834	△34.79
	기획실		10,224	0.98	22,173	△11,949	△53.89
	감사실		586	0.06	581	5	0.77
	시민소통실		11,373	1.09	11,263	110	0.98
자치행정국	소 계		463,693	44.41	444,368	19,325	4.35
	행정지원과		117,751	11.28	115,824	1,927	1.66
	홍보전산과		8,549	0.82	7,051	1,498	21.24
	민원과		4,716	0.45	4,493	223	4.96
	문화예술과		41,663	3.99	36,253	5,410	14.92
	관광과		32,433	3.11	29,799	2,634	8.84
	교육체육과		29,622	2.84	25,032	4,590	18.34
	주민복지과		38,228	3.66	37,938	290	0.76
	노인장애인과		136,210	13.04	133,715	2,495	1.87
	여성가족과		44,908	4.30	44,721	187	0.42
	재정과		9,613	0.92	9,542	71	0.74
경제농정국	소 계		224,023	21.45	198,297	25,726	12.97
	일자리경제과		33,964	3.25	30,867	3,097	10.03
	기업지원과		42,566	4.08	22,958	19,608	85.41
	농정과		82,404	7.89	80,503	1,901	2.36
	농촌활력과		14,967	1.43	14,507	460	3.17
	원예산업과		16,832	1.61	16,977	△145	△0.86
	축산과		16,780	1.61	15,975	805	5.04
	산림녹지과		16,510	1.58	16,510	0	0.00
안전건설국	소 계		191,998	18.38	166,242	25,756	15.49
	도시과		29,918	2.87	12,754	17,164	134.58
	건설과		51,416	4.92	48,449	2,967	6.12
	안전재난과		46,721	4.47	45,004	1,717	3.81
	환경과		27,998	2.68	26,147	1,851	7.08
	교통과		26,534	2.54	25,093	1,441	5.74
	건축과		9,411	0.90	8,795	616	7.01
직속기관 합계			92,279	8.84	84,433	7,846	9.29
직속 기관		보건소	17,353	1.66	16,700	653	3.91
		농업기술센터	74,926	7.18	67,733	7,193	10.62
사업소 합계			36,680	3.51	33,314	3,366	10.10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0,071	0.96	9,975	96	0.97
	환경사업소		14,410	1.38	11,360	3,050	26.85
	상수도사업소		12,199	1.17	11,979	220	1.84
읍면동(총괄)			11,554	1.11	11,104	450	4.05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118억 34백만원 감액한 221억 83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193억 25백만원 증액한 4,636억 93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257억 26백만원 증액한 2,240억 23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257억 56백만원 증액한 1,919억 98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78억 46백만원 증액한 922억 79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33억 66백만원 증액한 366억 80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4억 50백만원 증액한 115억 54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부서로는

- 도시과 171억 64백만원(134.58%), 기업지원과 196억 8백만원(85.41%)임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8,292	100	52,789	5,503	10.43
세 외 수 입			12,850	22.04	12,840	10	0.08
		경상적세외수입	11,859	20.34	11.849	10	0.08
		임시적세외수입	433	0.74	433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8	0.96	558	0	0.00
보조금			13,836	23.73	11,343	2,493	21.98
	국고보조금		9,299	15.95	6,936	2,363	34.07
	도비보조금		4,537	7.78	4,407	130	2.9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1,606	54.22	28,606	3,000	10.49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55억 3백만원을 증액한 582억 91백만원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8,292	100.00	52,789	5,503	10.43
소 계		53,396	91.60	47,893	5,503	11.49
공기업	하수도	31,622	54.25	26,119	5,503	21.07
	상수도	21,774	37.35	21,774	0	0.00
소 계		4,896	8.4	4,896	0	0.00
기타	의료보호비	2,504	4.30	2,504	0	0.00
	주민소득사업	2,120	3.64	2,120	0	0.00
	주차장사업	272	0.46	272	0	0.0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하수도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55억 3백만원 증액한 316억 22백만원 편성함

Ⅲ		검 토 의 견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경위

○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63억 52백만원 대비 761억 38백만원 증액한 1조 1,024억 90백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

할 수 있으며,

추경 편성의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의 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세입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06억 35백만원을 증액 편성 한 바,

① 지방교부세       379억 30백만원 증액

② 보  조  금        79억 71백만원 증액 등을 통해 세입예산 편성.

○ 증□감된 주요 세입항목으로 지방교부세 기정예산(4,983억 26백만원) 보다 7.6%, 379억 30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3,374억 52백만원으로 79억 7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47억 34백만원 증액한 647억 54백만원임.

○ 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 지출이 가능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게 되므로, 예산편성 시에   세출에 앞서 세입이 편성되는 만큼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 검토

○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준수

-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고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 이러한 요건이 충족 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성 적정 여부와 금년도 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등       심사 방향을 참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여부 확인 및 사전행정 절차 이행 철저

-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예산부서는 사업부서에서 토목 및 건축       사업 또는 자치단체 소유로 취득․처분하는 예산요구 시 재산관리부서에        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요구와 동시에 안건으로 제출되거나

예산 편성 이후에 제출되는 경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음.

- 예산부서에서는 관련부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기획실(119억 49백만원을 감액한 102억 24백만원 편성)

- 남원시 상징물(CI) 개발 용역비 2억원,

⇒ 2023년도 본예산 삭감 사업으로 남원시 상징물(CI) 개발에 대한 타당성과         용역의 필요성, 실효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사업 성과평가 용역 추진 70백만원.(신규 용역)

-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 유치 전략 수립 용역 50백만원,

-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35백만원,(공무원 지원)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물 꾸러미 제작 70백만원을 신규 편성.

- 시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업고놀자」 유지 10백만원을 신규 편성.

⇒ 온라인플랫폼의 활용도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국가예산전략 TF팀 직원 숙소 추가 임차비 11백만원을 증액,

- 정책분석 지원 직원숙소 임차비 11백만원,

- 우수제안 포상금을 35백만원을 증액.

-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추진종합계획 용역 50백만원 증액 편성.

⇒ 예산 증액 사항에 대한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 감사실(5백만원을 증액한 5억 86백만원 편성)

○ 시민소통실(1억 10백만원을 증액한 113억 73백만원 편성)

○ 행정지원과(19억 27백만원을 증액한 1,177억 50백만원 편성)

- 시정발전 공무원 등 포상금 99백만원을 증액 편성,(공무원 지원)

-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986백만원,(과다 편성 여부)

- 2024년 갑진년 새해 해맞이 한마당 40백만원을 신규 편성,

⇒ 민간에서 자체 추진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함.

- 행정지원과 사무실 캐비닛 교체 구입 40백만원,

- 주민자치 시범사업 운영 13백만원,

- 종합행정 담당부서간 화합행사 30백만원,

- 자매결연 교류행사 민간인 국외여비 150백만원을 신규 편성.

⇒ 국외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위해 남원시립국악단, 농악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중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참석 필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164백만원을 증액.

○ 홍보전산과는 14억 98백만원을 증액한 85억 49백만원 편성.

- 남원시 종합 홍보영상물 제작 2억원,

- 홍보 전광판 신규 설치 및 기존 전광판 이설 880백만원,

- 남원홍보 차폐(가림막) 설치 50백만원,

- 시청 강당 및 회의실 영상장비 설치 90백만원,

- 남원시 라이브 영상방송 시스템 교체 55백만원.

- 디지털 행정 게시판 설치 120백만원,(경비실 신축)

- 경로당 맞춤형 시정홍보 103백만원 신규 편성.

⇒ 인터넷 및 IPTV 지원과 관련하여 민선8기 전북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중복 편성 사업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민원과는 2억 235백만원을 증액한 47억 16백만원 편성.

- 민원행정우수공무원 포상 2.5백만원,(공무원만 지원)

-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백만원을 증액 편성.

- 읍면동 민원실 비상벨 구입 17백만원을 신규 편성.

○ 문화예술과는 54억 113백만원을 증액한 416억 64백만원 편성.

- 지리산소극장 무대운영 물품 구입 48백만원,

- 함파우 아트밸리 1단계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14억 67백만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함파우 아트밸리 자문단 등 운영 30백만원,

-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30백만원,

- KBS 국악 한마당 50백만원,

-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추진 35백만원,

- K-명승(광한루원) 활용 야간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500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시급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의위원 수당 11백만원 증액

- 시립농악단 운영비 209백만원 증액 편성.

○ 관광과는 26억 34백만원을 증액한 324억 33백만원 편성.

- 사랑체험관 공간 디자인 및 설계용역 5억 30백만원,

- 사랑체험관 부대토목공사 등 설계변경 4억 70백만원,

⇒ 수시로 변경되는 옛다솜이야기원의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설계변경 사유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행정심판 수행비용 지급 11백만원을 신규 편성함.(감사실 편성)

- 지리산 관문 테마공원 이용편익시설 설치사업 20백만원 신규 편성,

- 춘향제 대동 길놀이 160백만원 신규 편성함

- 남원 관광시설 유지보수사업 100백만원 증액,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동연계사업 152백만원 증액,

- 제93회 춘향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22백만원,

- 제93회 춘향제 섶다리 제작 설치 250백만원,

- 2023 K-콘텐츠 페스티벌 in Namwon 290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본 사업은 제255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 본예산(안) 심사시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편성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공모 신청-남원시, 공모 탈락시 삭감)

○ 교육체육과는 45억 90백만원을 증액한 296억 22백만원 편성.

- 남원 인재학당 건립 34억(대 24 시 10),

⇒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남원 인재학당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남원인재학당 건립에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심사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 80백만원을 신규 편성,(중지지방재정계획, 2023. 11. 예정)

※ 추경 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 투자사업비가 아닌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투자사업비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남원시 전국학생 드론축구대회 29백만원,

-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4억 4백만원 신규 편성,

- 남원시장기 아마추어 골프대회 15백만원을 신규 편성.

-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5억원을 신규 편성,

- 춘향골 다목적구장 청소장비 교체사업 15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주민복지과는 2억 89백만원을 증액한 382억 28백만원 편성.

-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 54백만원,

-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전적지 순례 36백만원을 신규 편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185백만원을 증액 편성.

○ 노인장애인과 사업경비는 24억 95백만원을 증액한 1,362억 10백만원 편성.

- 경로당 포충기 설치 사업 50백만원,

⇒ 본 사업은 제255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 본예산(안) 심사시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편성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 4억 92백만원을 신규 편성함.(시의 명확한 대책 필요)

-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및 전염병 차단비 2억 88백만원,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35백만원을 신규 편성.

- 승화원 신축사업 감리비 11백만원 증액 편성.

○ 여성가족과는 1억 87백만원을 증액한 449억 8백만원 편성.

- 남원시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28백만원을 증액 편성.

- 남원시청소년수련관 스포츠활동 공간 조성 3억원을 신규 편성.

⇒ 주요사업조서에 누락된 사업으로 담당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재정과는 71백만원을 증액한 96억 137백만원 편성.

- 지방세정 종합실적 읍면동 평가 포상 8백만원,

-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부서 및 유공자 시상 4백만원,

- 임대청사 임차료 23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주요사업조서에 누락된 사항으로 임대 청사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 보건소는 6억 53백만원을 증액한 173억 53백만원 편성.

- 보건소 증축공사 구조안전용역 22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직원 힐링캠프 25백만원,

- 건강걷기 챌린지 우수참여자 보상금 15백만원을 신규 편성.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관광시설사업소는 96백만원을 증액한 10억 71백만원 편성.

- 광한루원 잉어먹이 자판기 및 가림막 설치 48백만원,

⇒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광한루원 연지 서식용 비단잉어 구입 1억 20백만원,

⇒ 본 사업은 제255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 본예산(안) 심사시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편성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덕음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30백만원,

-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전시해설사 운영 14백만원,

-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소파 보수 공사 30백만원을 신규 편성.

- 광한루원 춘향사당 주변 및 부지정비 40백만원을 증액 편

○  금번 추경 예산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편성된 시비 자체사업 중 10백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참고자료 Ⅰ]에 대하여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이며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 또한 금회 추경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업 연구용역 예산[참고자료 Ⅱ] 6개 사업 4억 62백만원을 신규․증액 편성한 바,

용역의 필요성, 실효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6개 부서에서 포상금 관련 예산[참고자료 Ⅲ]을 기정액(43백만원) 대비 375%를 증액(191백만원) 편성한 바,

과연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적절한 포상금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과부족 예산에 대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예산으로 기 확정된 당초예산의 집행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 및 의무이행 경비를 기초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증감·과목별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임.

○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고 재정의 계획성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Ⅰ

2023년 1회 추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비 주요증액 내역

(시비 10백만원 이상 증액,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페이지
기획실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업고놀자」유지 관리	10	0	10	101
	남원시 상징물(CI) 개발 용역	200	0	200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 유치 전략 수립용역	50	0	50
	시민 우수제안 포상금	20	5	15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20	8	12
	신속집행 추진 일반수용비	15	0	15
	신속집행 우수 공무원 힐링캠프 운영	20	0	20
	주요사업 성과평가 용역 추진	70	0	70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홍보 꾸러미 제작	70	0	70	102
	사무실 등 임차료 및 관리비	59	48	11
	직원숙소 임차 보증금	10	0	10
행정지원과	연말 우수부서 시상	80	0	80	117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등 시상	30	11	19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820	0	820
	후생시설(구내식당) 물품 구입	173	7	166
	시청사 화장실(3~5층, 별관) 냉난방기 설치	16	0	16
	2024년 갑진년 새해 해맞이 한마당	40	0	40	118
	시민소통 애향 운동사업 지원	30	10	20
	아영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20	0	20
	행정지원과 리모델링 물품 구입	40	0	40
	종합행정 부서간 화합행사	30	0	30	119
	자매결연 교류행사 민간인 국외여비	150	0	150
	기부금 답례품 비용	150	0	150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14	0	14
홍보전산과	남원시 종합 홍보영상물 제작	200	0	200	123
	홍보 전광판 신규 설치 및 기존 전광판 이설	880	0	880
	남원홍보 차폐(가림막) 설치	50	0	50
	시청 강당 및 회의실 영상장비 설치	90	0	90
	남원시 라이브 영상방송 시스템 교체	55	0	55
	디지털 행정 게시판 구축	120	0	120
	경로당 맞춤형 시정 홍보	103	0	103
민원과	읍면동 민원실 비상벨 구입	17	0	17	127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400	200	200
문화예술과	지리산소극장 무대운영 물품 구입	48	0	48	131
	함파우 아트밸리 자문단 운영	30	0	30	132
	미술 에듀센터 건립(‘22년 특별교부세 사업)	500	0	500
	남원시민도예대학 환경개선(천장재) 사업(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70	0	70
	지역문화인력 지원 사업(남원문화원)	30	0	30	133
	KBS 국악한마당	50	0	50
	사무실 리모델링 물품 구입	90	63	35	136
	k-명승(광한루원) 활용 야간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500	0	500	137
관광과	사랑체험관 공간 디자인 및 설계용역	530	0	530	141
	사랑체험관 부대토목공사 등 설계변경	470	0	470
	행정심판 대리인(변호사) 선임비(성공보수)	11	0	11
	남원 관광시설 유지보수사업	200	0	200	142
	지리산 관문 테마공원 이용편익시설 설치 사업	20	0	20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358	206	152
	제93회 춘향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22	0	22	143
	제93회 춘향제 섶다리 제작 및 운영사업	250	0	250
	제35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25	15	10
교육체육과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	323	326	28	148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	80	0	80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35	20	10	150
	전국 드론대회	29	0	29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405	0	405	151
	남원시장기 아마추어 골프 대회	15	0	15
	지리산권 생활SOC복합화 공간 조성	500	0	500
	남원 춘향골 다목적구장 청소장비 교체사업	15	0	15
	금지 입암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10	0	10	152
주민복지과	행복미소 치아지원	54	0	54	156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전적지) 순례	36	0	36	15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10년이하 종사자)	250	140	1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10년초과 종사자)	75	0	75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67	0	67
노인장애인과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	32	15	17	161
	경로당 포충기 설치사업(250개소)	50	0	50	162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	492	0	492	163
	승화원 신축사업 감리비(건축,전기,통신,소방)	34	22	12	164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288	0	288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가입	33	0	33	165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120	92	28	169
	남원시청소년수련관 스포츠활동 공간조성	300	0	300	175
재정과	임대청사 임차료	23	0	23	184
보건소	보건소 증축공사 구조안전용역	22	0	22	267
	코로나19 대응 직원 힐링캠프	25	0	25	268
	건강걷기 챌린지 우수참여자 보상금	15	0	15	273
관광시설사업소	광한루원 잉어먹이 자판기 및 가림막 설치	48	0	48	293
	광한루원 연지 서식용 비단잉어 구입	120	80	40	293
	광한루원 담장 야간 경관조명 보호시설 설치	74	49	25
	광한루원 춘향사당 주변 및 부지정비	50	10	40
	남원관광지 가로등 설치공사	64	49	15	294
	덕음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30	0	30
	시설장비 유지비(부용정 연지청소, 시설보수 등)	25	5	20
	미술관 전시 해설	14	0	14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소파보수(도장,조명)	30	0	30
주생면	주생면 행정복지센터 LED 전광판 설치공사	38	0	38	309
금지면	금지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498	350	148	310
인월면	민원실 책상 외 24종	65	0	65	313
	문서고 고정단식 기본 외 5종	10	0	10
	회의실 수강용 탁자 외 8종	25	0	25
도통동	청사 3층 리모델링	99	0	99	316

참고자료Ⅱ

2023년 1회 추경 자치행정위 소관 용역 관련 주요증액 내역

(단위:백만원)

부서명	용역명	용역비	예산(안)
계	7건	662
기획실 (4건)	남원시 상징물(CI) 개발 용역	200	p.101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 유치 전략 수립 용역	50
	주요사업 성과평가 용역	70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추진종합계획	200	p.103
문화 예술과	남원읍성 북문 복원 고증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00 국 70 도 15 시 15	p.134
관광과 (2건)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성과분석 연구 용역	도 20	p.142
	제93회 춘향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22	p.143

참고자료Ⅲ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 포상금 관련 예산 내역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페이지
계	10건	234.6	43	191.6
기획실	시민 우수제안 포상금(시민 대상)	20	5	15	p.101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20	8	12
	우수제안 실시 포상금	7.5	0	7.5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35	0	35
감사실	일상감사 심사반 및 기동감찰반 인센티브	4.5	3	1.5	p.107
행정지원과	연말 우수부서 시상	124	25	99	p.117
민원과	민원행정우수공무원 포상	4	2	2	p.127
재정과	지방세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연수 (전북도 포상금)	도 15	0	15	p.183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부서 및 유공자 시상	4	0	4
안전재난과	안전신고 활성화 유공자 포상금(공무원)	0.6	0	0.6	p.240

참고자료Ⅳ

2023년 1회 추경 자치행정위 소관 민선 8기 공약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계	7건	6,872
문화 예술과	◦함파우 아트밸리 1단계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 제2미술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 200백만원 - 키즈아트랜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 200백만원 - 도자전시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 200백만원 - 아트리프트 브릿지 디자인 및 실시설계 : 867백만원	1,467	예산(안) p.131
	◦함파우 아트밸리 추진사업 자문단 등 운영	30	p.132
	◦K-명승(광한루원) 활용 야간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500	p.137
관광과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 - 사랑체험관 내부 공간 디자인 및 설계용역 : 530백만원 - 사랑체험관 부대토목공사 등 설계변경 : 470백만원	1,000	p.141
	◦K-콘텐츠 페스티벌 in Namwon	290	p.144
교육 체육과	◦남원 인재학당 건립	3,400	p.147
주민 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185	p.158

참고자료Ⅴ

2023년 1회 추경 자치행정위 공유재산 심의 관련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심 의 대 상	예산액	비고
계	9건	36,047
관광과	고소바위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10,000	2023 본예산
관광과	함파우 유원지 개발	561	2023 본예산
교육체육과	남원 인재학당 건립	3,400	p.147
기업지원과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사업	1,180	p.197
기업지원과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사업	1,400	p.198
기업지원과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	10,000	p.199
기업지원과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사업	6,700	p.198
건설과	요천(국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2,506	p.236
농업기술센터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확장	300	p.280

참고자료Ⅵ

행정절차 기준

1.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 작성

□ 대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행사축제 1억원이상

※ 중기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발행 불가(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투자심사

□ 대 상

심사기관		투자사업	행사성	홍보관 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중 앙 심 사		(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도) 4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군) 이전재원 포함시 200억원 이상
도 심사	도 자체	40 ~ 30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5 ~ 30억원 미만
	시군의뢰	60 ~ 200억원 미만	〃	〃	(이전재원 포함) 20~200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 군 심 사		20 ~ 60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 자체재원(전액 시비)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체심사(시군심사) 대상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

○ 보건소,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방조제 개수 또는 보수사업, 소하천등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총 사업비의 80%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 별표)

투자심사 제외 사업

1. 「건널목 개량촉진법」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밭기반정리 사업

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도로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사업

9. 「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12.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13. 「어촌·어항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15.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재심사 대상사업

○『사업비 증가』 사업비 30%이상 증가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미추진 사업

○『사업부지 변경』 당초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감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3. 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상 : 지자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가. 기준가격(제1호)

1) 취득의 경우 : 시도는 2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2) 처분의 경우 : 서울시･경기도 20억원, 그 외 시도와 시군구는 10억원

나. 면적기준(제2호, 토지만 해당)

1) 취득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6천㎡ 이상, 시군구는 1천㎡ 이상

2) 처분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5천㎡ 이상, 시군구는 2천㎡ 이상

□ 제외사유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공유재산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학술용역심사

□ 제외 대상 : 1천만원 미만,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 천재지변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현안 용역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천만원 미만의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5. 지방보조금심의

□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 자체사업(전액시비)인 경우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남원시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정수물품 취득

공유재산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물품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1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	25101502	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	20101509	승용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25101601	덤프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25101611	화물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25101698	화물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	25101703	구급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	25101789	소방펌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	25101791	소방화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	25101793	구조공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	25101794	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	25101795	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	25101796	무인방수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	25101797	화재조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	25101798	지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	25101799	제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	25101910	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	25101918	저속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	25101926	제설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	25101927	칼슘살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	25101930	조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	25101959	도로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	25101963	노면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	25101969	고소작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	25101981	분무기탑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	25101986	견인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	25101991	유개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	25101994	탱크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	25101998	발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	25131899	무인비행기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	40101701	냉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	40101715	항온항습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	40101787	냉난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	41104510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	41111703	실체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	41111711	전자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	41115320	신호발생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	41115406	분광광도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	43222805	구내교환장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참고자료Ⅶ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개정 2021.12.31.>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